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행정고등고시 선발 이원을 30% 감축하겠다는 발표하자 신림9동 고시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만의 젊은 인재(人材)들이 신림9동에 갖혀 반백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현행 행시제도는 분명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
주요핵심골자는 지금껏 고위직 공무원의 등용문처럼 여겨져왔던 행정고시를 5급 공채시험으로 바꾸고 내년까지는 5급 공채시험으로 70%를 채용하고 나머지 30%는 민간인 전문가를 특채한다는 내용이고 2015년까지 민간인 채용규모를 전체의 50%까지 올리 ...
그러나 그에 따른 대안으로 나온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이번에 바뀐 행정고시 폐지 등 공무원 채용 제도 변경은 조선시대 사농공상, 고려시대 음서제, 신라시대의 골품제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급화를 고착시키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닐까 ...
2010년 8월 13일 ... 행정고시라는 명칭은 5급 공무원 채용 시험으로 바뀌고 일반 공채 정원을 줄이는 대신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M.Weber는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점에서 언급하였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관료제의 특징들이 민주주의와 잘 조화된다는 점이다. 학위가 아닌 경쟁시험을 통한 채용은 사회의 기득권 세력에 의한 관료제 독점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완화시켜 준다. 또한 법규의 공정하도고 몰인정적인 적용은 법 앞의 만민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이상과도 일치할 것이다(Mouzelis,1968:23; Blau,1970:161).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채용에 있어서의 고학력에 대한 요구는 그러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가진 자들을 간접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K. Marx가 지적한 초기적 배분의 중요성(initial distribution)을 시사한다. 또한 정의에 대한 공공의 요구는 오히려 훼손될 수도 있다(Mouzelis, 1968:23). 따라서 관료제의 발전이 사회 내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금권정치적 체제(Plutocatic regime)를 선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재미있는 행정학' , 박경효, p39
대한민국도 드디어 미국과 같이 사적부분에서 공적부분으로의 공식적인 길이 열렸다. 기존 개방형 직제(또는 고위공무원단)가 대부분 계약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쿼터는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지만 정식으로 종신 임용의 길이 열린 것이다(신기하게도 5급으로만). 2015년에 완성될 50:50의 경쟁시험, 서류/면접만으로 이루어지는 선발의 모양을 상상하면서 대학 입학 전형의 내국인/재외국인 또는 유학생전형의 그림이 겹쳐지는 것은 기시감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개방형 직제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서류와 면접만으로 특히 5급만 채용한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아서 떠올랐는데,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고, 월스트리트의 수트맨들은 2007년이전 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게 Fed Board of Governors 중 Goldman Sachs 출신이 많아서 그런건 아닌가 의심했던 적이 있다.
A.Smith가 일찍이 [국부론]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선호하는 근거로 든 몇 가지 이유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익 추구의 우월성이다. 물론 사익추구에 가장 적합한 체계가 시장 경쟁 체제인 지에 대해서는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강한 욕구를 채우려는 개개인의 힘이 개인의 사익을 잘 채우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 과정에서 소위 해로운 외부효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 때로는 보이는 ) 악영향을 다른 개인에게 보상 없이 미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심하게는 사익 추구라는 목적에는 당연히 어느정도의 마찰이 있는 것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버리는 수준에 이르면 그건 더 이상 양심이나 상식, 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사회가 복잡해 지고 다원화 되면서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범위를 스스로도 명백하게 반성하기 어렵게 되고, 더 마음 편하게 이기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좁은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정부관은 매우 이상적일 것이라고 결론을 미리 지어놓고 나중에 학위논문으로 쓸거다.
다음 영상은, 나의 앎의 수준 안에서는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를 가장 간결하고도 설득력 있게 표현한 컨텐츠(?)가 아닌가 한다. Paul Krugman의 인터뷰도 기대하고 봤으나, 일반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학자라는 것은 알겠지만, 날카로운 지적 없이 얼버무리는 말들에는 뼈가 없었다.
조무사(釣武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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